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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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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20두32012 판결
  [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]〈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371]
  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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